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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성장을 멈추고 재생하는 시대

도시는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따로 사는 것보다 이로운 점이 많다. 도시의 이러한 집적의 특징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품의 판매, 구입 등의 산업분야는 물론이고 도로, 공원 등의 도시 인프라 및 친구, 이웃 등과의 교류 등 사회적 측면에서도 매우 유리하다. 특히, 무엇보다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측면에서 도시는 매우 매력적이다. 이러한 산업과 고용은 도시가 성장하고 유지되는 기본요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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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산업과 고용은 인구이동과 가치순위의 변동이 생기면서 당연히 기본 전제였던 공동체를 점진적으로 축소시키고 있다. 도시에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모여 살 뿐이지 공동체 형성을 위한 소모임 등이 더 이상 지역단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도시의 쇠퇴는 전통산업의 붕괴와 도시외곽개발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고 일반적으로 도시이론에서 언급되고 있지만, 실상은 지역 공동체가 약화가 쇠퇴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공동체 강화가 도시쇠퇴를 막는 도시재생의 첫 번째 단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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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체의 역량 강화의 개념

ABCD Institute(2005)는 지역역량이란 개인 역량, 지역의 민간조직 역량, 공공서비스 역량, 물리적 역량, 그리고 지역경제 역량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Homson & Pepperdine(2003)은 지역발전에서 역량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는 구성원의 기술과 지식수준, 구성원의 가치관이나 인식, 그리고 개인과 개인, 조직과 조직 사이의 협력과 지원, 상호작용, 신뢰 등으로 형성되는 사회적 네트워크와 관계망을 의미하며, 또한 물리적, 금전적, 자연적 자본이나 행정역량 등도 성공적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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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지역역량강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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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지역역량은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 물리적 자본 등의 개념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다. 최근 도시재생에 있어 지역역량강화에 대한 논의는 기존의 지역개발 정책, 도시재생방식이 장기적인 지역발전에 기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부자원에 대한 의존성을 높이고 지역구성원의 자주성을 상실시키는 정책구조였다는 평가를 받음에 따라 지역의 자발적 역량 성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의 자발적 역량의 숙성은 시민을 비롯한 지역 구성원의 혁신 역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습, 교육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에 따라 지역발전과 지역 구성원의 성장을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고 교육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역량 가운데 인적․조직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을 통해 개인 및 조직의 역량이 강화되면 지역사회의 역량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다시 개인역량에 영향을 주는 환류과정을 거치는 일련의 과정이 지역역량강화의 주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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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지역역량강화 개념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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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역량강화와 더불어 코디네이터 양성

지역역량강화란 시민으로서의 개인 및 조직의 역량강화를 통하여 이루어 질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빠른 템포의 도시재생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다. 즉, 행정과 시민 중간에서 포괄적 이해를 바탕으로 협업적 활동을 조율하는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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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특별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선도지역과 일반지역 46곳이 선정되어 국비를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많은 현장에서 다양한 이유로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2016년말 3개월간 전국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터뷰 결과에 의하면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주민들과 밀접하게 호흡하는 지역역량 강화활동의 중간에서 조정역할을 해야 하는 지역 코디네이터의 부족이 그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적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관문심사 등을 통해 국비와 지자체 매칭에 의한 사업비가 확보되어 집행하게 되지만 정작 하드웨어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의 적정 균형을 유지하며 주민참여를 유도하면서 사업진행의 중추 역할을 할 코디네이터가 부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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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역량강화의 실천

우리나라의 도시들이 더 쇠퇴를 가속화하기 전에 도시재생 특별법에 따라 재생사업이 전국적으로 파급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나, 가장 기초단계인 역량강화사업 없이 진행된다면 단기성과 위주의 지속가능하지 않은 사업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등 도시재생사업 주체별로 주민, 코디네이터 등 지역역량강화의 분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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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역량강화는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수해 전부터 많은 지자체에서 노하우를 갖고 양호하게 추진 중에 있으며, 특정 몇몇 광역지자체는 오랜 경험을 타지역에 보급하는 등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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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코디네이터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아직까지는 지자체에서 정착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 프로그램의 개발방향은 아직까지는 다각도로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주거복지사처럼 민간자격증을 먼저 시행하다가 자격증 관리 국가공인기관이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도 해야 하며, 미국의 메인스트리트 프로그램처럼 중앙관리기구에서 인증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이 검토 중인 대안 중에 하나는 공공과 대학이 협업을 통한 도시재생 교육의 거점기관화인데, 지역별로 거점교육기관을 두어 체계적이고 접근이 용이한 교육환경을 두는 방안이다. 물론 이 방법도 예산확보, 교육공간 등 풀어야 할 과제는 아직 남아 있다. 아마도 단기적으로 표준 교육 프로그램과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이를 활용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별로 프로그램(안)을 기획후 도시재생지원기구에서 인증하는 방식도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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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재생이 시작단계를 넘어 보편화 단계가 머지않았다. 어느 물리적 시설사업이나 온라인 거래가 확대되고 있는 현시점의 상권 활성화보다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역량강화가 도시재생에서 중요하다는 목소리를 귀담아, 주민과 시민의 역량강화와 도시재생 코디네이터의 체계적인 양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제고시키는 도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LH 토지주택연구원 황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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