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잘나가는 동구 도시재생의 비결 -# 이충희 사무국장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이충희 사무국장>출처 :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 Q.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동구의 참여, 과정, 결과가 모두 돋보인다. 이번 주민참여 도시학교에서도 주민-도시재생지원센터-행정의 협업이 인상적이었는데 이러한 협업의 노하우는 무엇인가.A.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역의 도시재생 정책과 계획수립 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바탕으로 대상지별 특성에 부합하는 재생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다양한 사업 주체(주민, 행정, 전문가 등) 간 중간 매개 조직의 역할을 통해 민·관·연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면서 재생사업의 인식전환 및 현장 교육을 통한 마을활동가(리더)를 양성하며 지역 기반의 재생자원(경관, 문화, 역사, 자연 등)의 지속적 발굴과 함께 이를 확대, 재생산함으로서 재생사업을 통한 지역 도시 활력의 증진과 아울러 주민 상호 간 소통을 통한 마을공동체의 회복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를 하는 조직이다. 업무영역으로 보자면 재생업무 전반에 관여하고 있으며 스펙트럼 또한 명확하게 분장 되어있지 않지만 가장 큰 업무특성이라면 바로 민간과 가장 최 접점에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조직이 아니면서도 민간의 수많은 민원과 접하면서 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과 중간매개 조직의 업무를 핵심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센터의 핵심업무에 대한 수행과정은 때로는 민원업무 그 자체가 되고 이일을 잘한다는 것은 주민의 요구사항을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그야말로 뉴딜사업이 추구하는 주민중심의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하는 것임은 자명한 일일 것이다. 특히, 동구 지역은 도시쇠퇴 진단지표 중 인구‧사회부문(5개 지표 : 노령화지수, 인구변화율, 인구 1,000명당 기초생활수급자수, 가정위탁아동수, 경제활동인구 수)에서 서구와 남구에 이어 신암동, 도평동, 지저동 등 11개 동이 쇠퇴도가 높은 지역으로서 산업‧경제 쇠퇴도(총사업체 수, 사업체당 종사자 수, 고차산업 종사자 비율, 1인당 지역가입 의료보험료, 총사업체 증감률)에서도 서구 15개 동에 이어 14개 동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구시 전체 면적의 20.6%를 차지하고 광주 광산구에 이어 전국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넓은 면적 보유하고 있으나 K2 군 공항으로 인해 시민의 10%인 24만 명이 고질적 소음피해에 시달리며 면적의 약 13%가 고도제한에 묶여 재산권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전체면적의 51%가 그린벨트 지역에 묶여있는 실정이다. 지역적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규모의 재원투입을 통한 재생사업이 장기간 지속하여 온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제시될 수 있다. 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은 바로 해당 기초 지자체장의 추진 의지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역량이 사업추진의 핵심동력이 된다. 동구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 맞물려 기초 지자체의 의지와 행정역량, 주민들의 숙원 해결 노력이 맞물려 타 지역대비보다 나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다.Q. 동구의 도시재생사업에서 청년의 역할은 어떠한가? 참여가 활발한가? 청년층의 참여 독려를 위해 지원하거나 계획중인 사업이 있는지 궁금하다.A.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가장 최우선 순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 바로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이며 이는 현 정부의 일자리정책과도 직결되는 선결과제이기도 하다. 범 정부의 차원을 넘어 대구시의 청년 및 일자리정책은 작년에 청년정책과를 신설하고 청년센터를 설립하는 등‘2020 청년희망 대구 건설’을 비전으로 삼고 청년들이 찾아오는 젊고 역동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모양세이다. 재생사업에서도 청년층의 참여와 그 역할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세미나와 포럼을 통해 논의된 바 있고 관련기관과의 상호 협약체결도 다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뉴딜사업의 기반시설에서도 캠퍼스타운, 소규모 창업공간 조성 등 청년공간의 확보를 위한 계획이 필수항목으로 포함되어 있고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영역을 육성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이 재생사업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작동하고 있다. 아울러, 재생사업의 선진사례에서 살펴보자면 사회, 경제적 재생뿐 아니라 특화 된 지역자원 기반의 문화 및 예술을 통한 관광자원화와 명소화가 사업의 조기 안착과 지속적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을 많은 사례에서 증명해 나가고 있다. 최근 들어 대구시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문화예술 청년협동조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문화예술 정책지원에서도 음악, 공연,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청년예술인들에 대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대구는 지방도시 중 유일하게 공연문화도시를 정책적으로 지향하고 있고 시민들의 문화적 수요 또한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높을 뿐 아니라 DIMF, DIOF와 같은 질적성장을 거듭해 온 공연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청년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도시재생 대상지에서의 문화예술의 활동기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외연을 키워간다면 그 성장 잠재력은 타 지역보다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다.재생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방향성은 큰 틀에서 사회적 경제 측면에서 우선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하고 생활공동체의 유지 및 강화에 기여해야한다는 근본 취지에서 출발한다. < 도시재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향성 > 특히, 재생사업 해당지역 또는 인접지역 주민들이 일자리 창출에 따른 고용혜택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이유로는 재생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은 물리적 쇠퇴가 심각할 뿐 아니라 고용여건도 상대적으로 열악하므로 지역주민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휴먼웨어의 연계 및 전략적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조성완료 된 기반시설을 지역주민들이 자발적 주체가 되어 지속적 관리와 물리적 환경을 개선(활용)하는 행위가 주민들의 공동체회복과 아울러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하고 이러한 행위들이 장기적 일자리 창출과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 하겠다. 장기적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고려한 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는 도시재생사업에 투입가능한 공공재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이고 성과창출을 고려한 선별적 투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도시재생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과정에서 청년층의 참여는 지속가능한 재생동력 및 성장기반을 마련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향후, 동구에서는 재생사업의 큰 강점인 시설확충의 용이성과 규모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청년층의 유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도시재생 코디네이터(문화기획 및 활동가) 양성 사업과 함께 문화예술분야 사회적 경제영역의 창․취업 지원, 대통전수방과 같은 청년상인 육성사업을 효목동을 중심으로 추진 할 예정이다. Q. 동구가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었다. 도시재생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내외부적인 변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뉴딜 시범사업 선정으로 기대하는 점과 우려하는 점이 있는가? 주민참여·실행에 관해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있는지도 알려주시길 바란다.A. 금번, 대구시 동구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 사업명 : 소소한 이야기, 소목골 (일반근린형) ❍ 위치/기간 : 효목2동 일원(A=142,900㎡)/2018년~2021년(4년간) ➥ 효목2동 : 「202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 사업내용 : 골목상권활성화,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 및 공용주차장 조성, 보행환경 개선, 담장허물기, 스마트 가로등 등 안전․소통하는 골목길정비 ❍ 사업비 : 200억(국비 100, 시비 50, 구비 50) 주요 사업내용으로 주택 밀집지역 담장철거로 주차장 및 녹지공간 조성(주차난 해소, 보행환경 개선), 공가를 이용한 주차장 및 체육시설 등 주민공동 이용시설(복합주차장 및 쉼터)을 조성하며 노후지역 자율주택정비 및 복합커뮤니티센터와 문화놀이 공간 및 어린이놀이터 조성, 급경사길 어두운 가로환경과 노후건물에 대한 보행환경 개선, 공유재산을 활용한 복합 주차장 조성과 함께 골목 경제활성화 및 청년상인 인큐베이팅 공간의 조성, 스마트 서비스 솔루션 구현으로 생활 안전체계 구축 및 스마트도시 실현, 지역경관 개선으로 특화 거리를 조성하며 지역주민들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마을활동가 육성지원, 주민주도 자생적 조직 육성 등이 추진 될 예정이다. 현재, 활성화계획 수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2차례의 관문심사를 거쳐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 된 동구 효목동 일원은 주민들의 재생사업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남다르고 정치권에서도 폭넓은 지원의지를 밝히는 등 현장 주민과 행정이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크게 환영하고 있다. 향후 주민공청회 등 현장의 목소리와 수요를 청취하기 위한 순차적 과정을 거쳐 주민 협의체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 할 예정이다. <소목골 주요거점 현황><주민협의체 회의>출처 :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Q. 지난 5월 개소하여 한 해를 마무리했다. 2017년을 정리하는 동구도시재생지원센터의 소감과 향후 계획에 대해 한 말씀 부탁한다.A. 문화콘텐츠와 문화예술분야를 거쳐 재생사업을 접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과거 문화부의 문화도시 사업을 상기해 보면 사업의 유형과 종국의 지향목표는 크게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근접해 있다. 다만, 사업추진의 접근방식과 방법론에 있어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재생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공동체 회복, 도시활력 증진이라는 공통 된 목표는 결국 ‘도시재생은 사람을 지향한다.’ 이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시설이라해도 그것이 거주민이 원하지 않는 시설이고 지역민들이 외면한다면 불필요한 계륵에 불과하고 대규모 재원이 투입 된 기반시설들이 용처를 잃고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면 재생사업을 마을에 놀이터를 만드는 단순한 시각으로는 볼 수 없는 일이다. 현 정부에 이르러 매년 10조원, 5년간 50조원의 공적재원을 투입하여 전국 500여개소를 대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밝힌바 있다. 그간의 도시재생 사업이 노무현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이명박정부의 뉴타운조성 사업, 박근혜정부의 행복주택 건설사업으로 이어져 대규모 개발과 임대주택의 공급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 왔다고 한다면 문재인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우선, 정책입안 과정에서 Top-Down방식의 중앙주도 방식에서 지자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역주도의 사업추진과 아울러 계획과 성과중심의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해오던 사업규모 또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규모의 마을단위 생활밀착형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재편하였다. 이러한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마치 단순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주거복지 실현, 일자리 창출 등 우리사회의 현안에 대해 모든 해결책을 담고 있는 듯 해석된다. 그러나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센터의 역할정립에 대해서는 비단, 동구지역 뿐 아니라 지역전반에 걸친 도시재생 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아울러 중장기적 성과달성을 위한 인적자원의 양적확대와 역량의 강화, 전담조직의 명확한 업무분장과 함께 몇 가지 현안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재생사업은 사업의 성과적 측면에 비추어 볼 때 민‧관‧연의 거버넌스 구축은 물론 추진과정에서도 부서 간 긴밀한 협력체계 및 통합적 행정시스템이 요구된다. 도시재생추진과, 자치행정과, 사회적경제과가 주로 관련되어 있으며 해당 부서별 관련 사업의 상호 공유와 중복지원 배제를 통한 효율적 지원의 조정과 연계방안 모색으로 상호 시너지를 창출하고 지속적 도시재생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입안단계에서부터 기초지자체의 실행사업까지 왜곡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체계적 조직구성과 협력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경우, 예산부족으로 인한 인력증원의 한계를 지니고 있고 이는 사업추진의 양적팽창은 물론 질적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의 특성상 전담조직에 대한 규모 확대와 인력의 강화가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 모든 해답은 반드시 현장에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기반시설에 대한 지속적 활용과 활성화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준공완료 또는 기 운영중인 기반시설은 대부분 비수익시설로 사업기간내에는 운영재원 조달이 가능하나 사업종료 이후 기초지자체 자체재원으로 운영경비를 충당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지원만료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재생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별도규정과 지원조례 등이 제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마을축제와 같은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별도의 재원확보 또는 타 부서간 연계사업이 반드시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고유의 재생사업을 추진하되, 대구 전반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디자인 전략 및 장기 로드맵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대구의 정체성과 도시브랜드 및 상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별 연계성 기반 재생사업의 전개와 함께 향후 자원의 관리와 확대 및 재생산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보존, 전승을 위한 중요한 성장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도시는 다양한 삶과 이해관계 등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거대한 생태계로서 살아숨쉬는 유기체와 같다. 또한 쇠퇴와 발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해나가는 사람들의 세대와 계층 간의 갈등구조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도시재생 사업이 이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다만 정부의 핵심정책을 추진하는 재생센터는 민원의 접점에서 과정중심으로 생산적 결과가 도출되고 함의를 통한 발전적 방향설정에 도달 할 수 있도록 현장의 요구와 목소리에 직접적 관여와 조정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청취해나감으로서 다소 오랜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기다림의 인내를 가져야 할 때이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 현장 또는 행정영역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막 시작되는 올 한해에도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하고 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다짐한다면 말이다. 도시재생은 결국 사람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웹진22호 ㅣ 포커스 ㅣ
18-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