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단독주택과 주택지(이하 단독주택(지)) 관리가 화두이다. 지난 2009년 국토부의 해피하우스 사업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단독주택(지) 관리를 위해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주택관리부터 주거지 환경관리까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대구는 7대 도시 가운데 단독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이다_대구 41.7%, 서울 38.1%, 부산 36.8%, 인천 23.4%, 통계청, 주거실태조사, 2012. 대구시는 단독주택(지)를 도시자원으로 인식하고 단독주택(지)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단독주택(지) 주민을 대상으로한 대구시의 조사결과(대구광역시,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2014)에 따르면, 시민들은 단독주택의 장점과 매력은 인식하고 있으나, 살기에는 불편하다고 생각한다. 단독주택은 노후하고_단독주택 중 20년 경과 46%, 좁다_주택사용면적 60㎡ 이하 52%. 단독주택지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하며, 방범‧안전 문제가 있고 쓰레기 불법투기 등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 상당 부분은 단독주택(지)가 개인의 의사에 따라 관리되므로 일정 수준이상의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공동의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데서 기인한다. 대구시는 대구에 적합한 단독주택(지) 관리방안을 찾기 위해 시민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대구시와 대구광역시 창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창의센터)는 열린 도시재생 아카데미를 통해 160여명의 시민들과 ‘단독주택도 아파트처럼 관리하자’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주택관리부터 주거지 환경관리까지, 단독주택(지) 관리서비스 단독주택(지) 관리서비스란 공동주택에 준하는 주거관리서비스1)를 단독주택과 주택지에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서울, 부산, 인천, 전주 등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시범사업은 일정 단위로 관리사무소를 설립하여 주택관리, 공구지원, 택배서비스, 주거환경개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전주시는 동네복지를 추진하고 있고, 부산시는 복합커뮤니티센터(마을지기사무소‧복지‧보건‧고용 기능을 한 개의 시설에서 원스톱 서비스)와 연계하여 좀 더 폭넓은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대구 단독주택 주민 절반은 관리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대구시와 대구경북연구원, 창의 센터는 대구에 적합한 단독주택(지) 관리방안을 찾기 위해 단독주택 주민에게 단독주택 관리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이유는 ‘오랫동안 살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주민의 1/4 정도가 ‘5년 이내 이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주하고 싶은 이유는 ‘난방비 등 주택관리비의 과다 지출‘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주거유지비 지출 규모는 절반이 20~40만원이라고 응답했다. _대구경북연구원,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연구, 2014 단독주택(지) 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는 48%의 주민들께서 이용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관리비가 발생하더라도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경우도 46%로 나타났다. _창의센터, 단독주택‧아파트 공동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주민의견 조사, 2015 [출처]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연구, 대구경북연구원, 2014 (응답자 : 1,462명) 단독주택(지)에 어떤 관리서비스가 필요한가요? _열린 도시재생 아카데미 토론회 대구시와 창의센터는 단독주택(지) 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단독주택(지)에 어떤 관리서비스가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은 열린 도시재생 아카데미 7주차 수업의 일환으로 수강생 160여명과 함께 진행되었다. 토론 참석자들은 ‘단독주택과 동네(도시마을)에도 공동주택처럼 관리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91%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수업은 토론진행 방법에 대한 교육 후 실제 토론을 진행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토론은 원형테이블에서 8~10여명씩 18개 팀으로 나눠 팀별토론으로 진행되었다. < 팀별 토론 > 주민의 자력적 활동을 통한 주거지 관리, 생활편의를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 필요 팀별의견을 정리하면 필요한 관리서비스의 유형은 ‘생활편의지원’, ‘주차여건개선’, ‘안전생활’, ‘주택지종합관리’로 구분된다. 제안된 각 서비스를 실현 방법으로 구분하면 ‘물리적환경개선(비용, 공간에 대한 투자 및 지원 필요)’과 ‘주민생활개선(주민의 자발적 노력과 관심 필요)’이다. 팀별 논의 결과는 주민생활개선(53.9%)이 물리적환경개선(46.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생활개선을 통한 주택지종합관리서비스(18.4%), 물리적환경개선을 통한 생활편의지원서비스(13.2%)가 제안되었다. 시민의 관심과 참여, 공공의 지원을 통한 단독주택(지) 관리 대구 시민은 단독주택(지) 관리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그리고 필요한 관리서비스로 주민 자력 활동을 통한 주거지 관리와 생활편의 시설 확충을 위한 물리적 환경개선을 꼽았다. 이는 대구형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보다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실현될 수 있는 대구형 단독주택(지) 관리를 위한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창의 도시재생지원센터 1) 신주거관리학, 신경주‧안옥희, 1999① 유지관리 : 주택과 동네(도시마을)의 주거환경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점검② 운영관리 : 관리업무와 관리조직의 운영③ 경영관리 : 주택 및 시설개선, 주거비 등 경제적 관리④ 생활관리 : 주민생활 편의와 공동체 활동에 대한 지원
웹진 4호 ㅣ 이슈 ㅣ
1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