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진11호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7-01-25
변화하는 도시정책 패러다임, 그리고 도시재생
과거 압축성장이라는 말로 대변되는 평면적 팽창 위주 도시개발의 시대가 가고 도시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는 입체적 개발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도시 구성원이 급격하게 노령화되면서 이제 도심에 다시 집중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도시재생이 있습니다. 도시 내부에 어떻게 다시 활력을 불어 넣을까 하는 문제는 도시구조가 성숙단계에 이른 모든 도시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2017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대구의 도시재생 정책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는 대구시의 도시재생 정책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대구시의 노력과 성과
대구시는 이러한 도시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한 발 앞서 대응하기 위해 2007년 도시재생 전담부서를 처음 설치하고 다른 도시들보다 한 발 앞서 많은 준비와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조례 제정,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중장기 전략 수립 등 도시재생 정책 추진의 기반을 차례로 정비하였으며, 도시재생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재생사업에도 정성을 기울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 결과 특히 국가공모사업에서는 전국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내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기반 구축>
먼저 도시재생 기반 조성을 위하여 2015년 3월 2일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재생 조직 구성과 재생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2015년 4월 행정기관과 민간부문의 중간에서 재생정책 추진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으로 「대구광역시 창의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는 향후 10년 간 대구시 도시재생 비전․목표와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202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공고함으로써 체계적인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시민 참여>
한편, 시민들과 함께 하는 도시재생 정책 추진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 시민역량 강화 프로그램인 “도시재생 아카데미”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14기에 걸쳐 누적 참가신청자 수가 3,795명에 이를 정도로 큰 인기를 얻어 시 정책을 홍보하고 도시재생의 저변을 넓히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 기획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운영하는 “주민참여 도시학교”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회에 걸쳐 마을리더로 활동할 수 있는 수료생 453명을 양성하였고 이 과정에서 57개의 도시재생사업 구상(안)을 발굴하였습니다.
“주민참여 도시학교”는 단순히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여기서 나온 구상(안)을 발전시킨 후 국가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전국 최상위 레벨의 선정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2010년 이후 확보한 국비 규모만 892억 원에 이릅니다.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 17건(’10~’16년), 국비 614억 원
•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 1건(’16년), 국비 250억 원
• 새뜰마을사업 : 1건(’15년), 국비 28억 원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은 지역에 따라 쇠퇴의 원인이 다르니 그에 따른 처방도 지역 특성에 맞게 다양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그 방식도 한 가지에 국한하지 말고 다양한 도시재생 기법을 복합적으로 적용해 종합적인 처방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국가핵심시설 정비와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경제 활성화의 견인역할을 하여 고용창출을 이끌어 내는 “도시경제기반형 재생사업”, 쇠퇴한 도심에 행정․상업 등 도심기능을 재활성화하는 “중심시가지형 근린재생사업”, 생활권 단위 환경개선,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공동체 및 골목경제 활성화 역할을 하는 “일반형 근린재생사업”, 주거지 재생, 기초생활 기반시설 확충, 주민역량 강화를 포괄적으로 진행하는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현안지역에 대해 행정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재생효과를 주변지역으로 파급시키고자 하는 “전략거점형 재생사업”,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소규모 재생사업과 주민조직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생활밀착형 재생사업”, 단독주택지 주민 공동체의 활성화 공간으로 편의·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커뮤니티복합시설 시범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 사업 내에서도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재생기법들을 복합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 결과 대표적 상업지역인 “앞산 맛둘레길”과 “문화예술 생각대로”는 사업 전․후 소득세 각각 37%, 74% 증가하였고, 31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 소득세 증가(2014년 기준) : 앞산 맛둘레길(전년대비, +37%)
문화예술 생각대로(전년대비, +74%)
• 일자리 창출(2015년 기준) : 앞산 맛둘레길(26명)
문화예술 생각대로(5명)
또,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전국 도시재생의 모범사례로 평가 받았으며(지역발전위원회 평가 : 3년 연속 최우수), 2015년 말 기준 타 지자체 45개 기관 655명이 방문하는 등 대구시 홍보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대명동 일원은 “문화예술 생각대로 사업” 을 통해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젊음의 거리로 재탄생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서구 비산 2,3동도 최근 “행복한 날뫼골 만들기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손수 꾸민 골목정원과 스토리텔링이 가미된 벽화골목으로 언론에 집중 조명을 받는 등 도시재생사업의 가시적 성과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 행복한 날뫼골 언론 보도(2015 ~ 2016년) : 22회
2017년, 새로운 도약을 꿈꾸며
이제 대구시는 2017년을 맞이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금까지 도시재생을 위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어 전국적으로도 최고 수준의 성과를 내어 왔지만, 대구시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체계적인 도시재생 정책의 추진을 위한 종합적 관점의 계획 수립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2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올해 1월 10일 이를 공고하였습니다.
대구시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젊은 대구”(젊어지는 대구, 젊은이가 가득 찬 대구)를 도시재생 비전으로, ‘지역 균형발전’, ‘도시활력 제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재생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과 목표의 실천을 위하여 ‘6대 재생권역 설정’, ‘장소맞춤형 재생 추진’, ‘28개 전략지역 선정’, ‘13개 재생창조거점 조성’, ‘도시재생 역량 강화’ 등 5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202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비전․목표 및 전략
첫 번째 전략은 외곽 확장에 대응하여 기성시가지를 중심으로 대구의 균형 발전을 추진할 “6대 재생권역”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2030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을 반영하고 도시재생 측면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대구 전역을 ‘도심권’, ‘동대구권’, ‘서부권’, ‘남부권’, ‘수성권’, ‘월배권’ 등 6개 권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 도심권 :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활력 가득한 도심부 중심성 회복
• 동대구권 : 영남권 교통·업무·상업을 담당하는 동대구 광역중심지 형성
• 서부권 : 대구 주력산업 재도약을 위한 서대구 산업경제 新거점 육성
• 남부권 : 맛과 멋이 흐르는 특색 있는 지역예술거점 형성
• 수성권 : 연인과 가족을 위한 다채로운 도심형 가족 여가공간 조성
• 월배화원권 :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로운 하루, 도시 속 휴가공간 조성
두 번째 전략은 6대 재생권역 내에서도 대상지의 성격과 잠재력에 따라 각각 다른 방식으로 “장소맞춤형 재생”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먼저 ‘입지여건이 좋고 민간의 관심이 많은 지역’은 민간개발을 유도하여 시민들의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쇠퇴 정도가 심각하고 잠재력이 낮은 지역’은 생활밀착형 재생사업, 새뜰마을사업 등 환경개선 위주의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마을로 조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쇠퇴가 진행되고 있지만 재생사업을 위한 ‘경제․문화적 잠재력이 높은 지역’은 공공과 주민이 함께 지역 활성화의 거점으로 재탄생시키려 합니다. 이처럼 지역 특성에 따라 적용하는 사업 추진방식과 기법을 다양화함으로써 최선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장소맞춤형 재생 개념도
세 번째 전략은 대구시 전역에 대해 쇠퇴정도와 잠재력 등 공간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제․문화적 잠재력이 높은 지역’ 중에서 향후 10년 간 우리 시 도시재생의 거점으로 “28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다시 대구시 발전방향과 공간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해서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노후산단․역세권․이전적지(주변 배후지역 포함)와 같이 새로운 경제기능 도입과 기존 기능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지역은 ‘도시경제기반형’으로, 도심시장․지역중심 내 유휴지와 같이 도심기능 증진과 중심상권 회복이 필요한 지역은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으로, 노후 주거지와 같이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상권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은 ‘일반 근린재생형’으로 유형을 구분하였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28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에서 대구시 차원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곳은 “13개 재생창조거점”으로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도심노후산단 등 ‘도시경제기반형’ 2개소, 대구교도소 이전 적지 등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3개소, 대명문화지구 등 ‘일반 근린재생형’ 8개소가 그 대상입니다.
마지막 전략은 앞서 설명한 거시적 전략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도시재생 역량강화”입니다. 도시재생 역량강화는 ‘행․재정 기반 구축’과 ‘주민맞춤형 지원체계 마련’으로 구분됩니다. ‘행․재정 기반 구축’은 지속적인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 전담조직 확대,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관련 부서와의 통합행정협력체계 구축, 국가정책에 종속되지 않기 위한 독립적 재정기반 마련 등을 말합니다. ‘주민맞춤형 지원체계 마련’은 도시재생 정책 추진의 중간조직인 창의도시재생지원센터의 전문성 강화, 마을의 주체적 일꾼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민교육 및 사업지원 체계화, 주민중심의 마을재생 생태계 구축을 위한 도시재생 관련 3개 센터 간 협업체계 구축입니다.
2017년은 대구시가 종합적인 계획 아래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인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원년입니다. 사실 도시재생은 민간자본의 참여 부족이나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부작용 등 해결해야 할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대구시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바탕으로 주민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도시재생 정책체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도시재생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도 전문가 및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재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