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후반부터 도심 속 노후 건축물의 정비가 시급해짐에 따라 홍콩 정부는 2001년 Urban Renewal Authority(市區重建局, URA)를 설립하고, 10년 단위의 도시재생전략(Urban Renewal Strategy, URS)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도시정비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21세기 들어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여, 2008년부터 2년 동안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도시재생전략(URS)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내용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 대상지의 물리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사업이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 환경적 영향, 교통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과, 도시정비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점(People first, district-based and public participatory approach)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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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A의 Hung Fook Street/Ngan Hon Street development 사업대상지

출처 : Hong Kong Urban Renewal Authority

  특히, 각 구(district) 단위의 정비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항상 도시재생포럼(District Urban Renewal Forum, DURF)을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 돋보입니다. 도시재생포럼은 도시 전문가, 지역구 의원,  지역 사업가(상인), 비영리단체, URA 직원 등으로 구성되는 민관합동 자문위원회로서, 정비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지는 않지만 대상지에 관한 자문을 정부에 제공하고 주민 참여를 지원하며, 사업 예정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영향평가(Social Impact Assessment)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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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주제별 토론회

출처 : Kowloon City District Urban Renewal Forum

  사회영향평가는 재생사업이 그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전 조사입니다. 미국이나 호주와 같은 서구에서는 이미 도시정비사업 과정에 포함될 만큼 널리 적용되고 있지만, 아시아에서 홍콩처럼 적극적으로 사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나라는 아직 드뭅니다. 사회영향평가는 대상지 주민들의 기본적인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대상지의 노후도, 지역 사업체의 특성, 대상지의 역사·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사업예정지 안팎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의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여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사회영향평가는 총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대상지가 사업예정지로 결정되기 전 그 지역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기초 조사로서 도시재생포럼(DURF)이 실시하며, URA는 이 보고서를 참고하여 해당 지역 정비사업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URA가 실시하는 정밀조사로서 사업고시가 있기 전과 후 각각 시행되며, 지역 현황 조사, 설문 조사, 사회적 특성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사업주체(대부분 URA)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지 주민의 피해를 최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URA는 재생사업이 시작되기 전 사회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해 홍콩 정부에 제출하고 시민들에게 공고합니다. 2011년 처음으로 Kowloon City 지역의 재생사업을 위한 도시재생포럼(DURF)이 구성된 이 후, URA는 크고 작은 도시재생사업의 대상지 선정과 이해관계자들의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사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지역 주민들(소유주, 임차인, 상인)의 이주대책을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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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2014) Social Impact Assessment of Urban Renewal Plan for Kowloon City Executive Summary.
2. Hong Kong Development Bureau (2011) People First - A District-based and Public Participatory Approach to Urban Renewal, Urban Renewal Strategy 2011.
3. Hong Kong Planning and Land Bureau (2001) People First – A Caring Approach to Urban Renewal, Urban Renewal Strategy Consultation Paper.
4. Hong Kong Development Bureau http://www.devb.gov.hk/
5. Hong Kong Planning Department <Urban Renewal Strategy Study 1999> http://www.pland.gov.hk/pland_en/p_study/comp_s/urss/urss_e.htm
6. Hong Kong Urban Renewal Authority http://www.ura.org.hk/

대구 창의 도시재생 글로벌 기자단(D-UrbanFD). 서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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