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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대구 도시재생

[ 웹진11호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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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중앙정부를 필두로 전국의 지자체에 불고 있는 도시재생의 바람은 올 한해도 뜨거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의미에서 도시재생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대구광역시 도시재생과」를 방문하여, 현재 우리나라 도시재생이 처한 상황은 어떠한지, 또 대구시가 올 한해 도시재생 분야에서 그리고자 하는 그림은 어떤 것인지 듣기 위해 박춘욱 도시재생과장님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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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이 전국에 걸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도시재생이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시재생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건 과거의 압축성장과 같이 평면적 팽창 위주의 도시 개발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도시 구성원이 급격하게 노령화되는 상황에서 성장이나 팽창은 더 이상 미덕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그 도시에 가장 적합한 규모로 개발의 범위를 한정하는 대신, 도시 내부를 활성화시키고 극도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도시정책 개념이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 도시재생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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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흐름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닐 텐데요?


 선진국들은 이미 우리보다 훨씬 앞서 이러한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선진국에서 수십 년 먼저 도시재생이란 개념이 등장하고 도시 전체를 되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한 다양한 사례들을 보면 도시재생이란 것이 결국 도시의 성장과 쇠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요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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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선진국들의 도시정책 중에서 우리가 가까운 미래를 대비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이슈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도시정책으로 “지속가능한 도시(sustainable city)”나 “콤팩트시티(compact city)”를 들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우리나라 도시들의 상황을 보면 외적으로는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문제에 대한 부담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적으로는 본격적인 인구감소와 노령화시대를 맞이하면서 도시 관리의 틀 자체를 새롭게 짜야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sustainable city)”는 이처럼 우리 도시가 마주하고 있는 ‘외적 환경’과 관계가 있습니다.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개념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존하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입니다. 이를 도시에 적용시킨 것이 “지속가능한 도시”라는 개념인데,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같은 것을 봐도 이제 지속가능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금전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점점 더 심화될 것이 확실합니다.

  한편, “콤팩트 시티(compact city)”는 우리 도시의 ‘내적 환경’과 관계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가 감소하고 도시 구성원이 노령화되는 상황에서 성장을 목표로 한 도시정책은 더 이상 실효성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도시가 외곽으로 계속 확장되면 기반시설에 대한 인프라(infrastructure) 설치와 유지비용이 발생해서 공공부문의 부담이 커지고, 또 필연적으로 자동차 교통을 유발하게 되므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이를 위해 도시 외곽이나 녹지지역의 개발을 억제하고 도시 내부에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지향합니다. 또 교통시스템을 대중교통과 자전거 이용자에게 가장 편리하도록 개선함으로써 도심에서의 혼잡과 교통비용을 줄이고, 역사적 문화재나 건축물의 보전과 예술 활동의 장려 등을 통해 도시의 이미지와 정체성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콤팩트 시티(compact city)”의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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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도시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맞춘

 대구시 도시재생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요?

도시재생은 쇠퇴한 도시 내부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모든 활동을 지칭합니다. 도시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로 정책의 초점이 도시 내부로 집중되면서 자연스럽게 도시재생이 해야 할 역할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간에 대구시는 시민들의 도시재생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성과나 국가공모사업 선정 실적 등을 볼 때 도시재생 분야에서 전국에서도 손꼽힐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또 대상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국가공모사업, 시 자체 사업,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사업 등으로 재원과 재생기법을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재생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도시재생 전략수립을 준비해 왔는데 이것이 올 해 1월 10일 공고한 「202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대구시 도시재생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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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202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무엇인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향후 10년 간 대구 도시재생의 비전과 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전략을 수립한 것인데요.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젊은 대구’를 도시재생 비전으로 해서, 대상지의 성격과 잠재력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재생을 추진할 지를 규정하는 ‘장소맞춤형 재생’의 개념이라든가, 도시재생 역량을 집중해야 할 주요 거점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한다든지 하는 우리 시의 도시재생 정책 추진을 위한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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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맞춤형 재생’의 개념이란 것이 어떤 것인가요?

 예를 들어 입지여건이 좋고 민간의 관심이 많은 지역은 민간투자의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므로 공공부문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보다는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물론 필요할 경우에는 공공투자를 병행해서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민간투자의 대상으로선 매력이 적고 쇠퇴되었지만 도시재생 측면에서는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재생사업을 추진하려면 재생의 매개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지역자원이 필요합니다. 역사․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건축물이나 스토리텔링의 소재가 될 수 있는 공간, 대규모 시설이 이전되고 남은 빈 국공유지, 사유물이라도 하더라도 폐허가 되어 빈 상점가나 버려진 건물 등이 그러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생사업의 기획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유무형의 자원들이 존재한 지역은 공공과 주민이 협력해서 다양한 방식의 재생사업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그 효과가 주변지역에 파급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이와는 달리 쇠퇴 정도가 심각하고 재생사업을 위한 잠재력도 낮은 지역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달동네 같은 곳인데 이러한 곳은 주민들의 삶의 질이 극히 열악함에도 지역에 별다른 자원이 없어 재생사업을 통한 활성화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생활환경개선 위주의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가공모사업 중에서 이러한 지역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신청한다든지 시 자체적으로 별도의 사업을 기획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재생전략을 유형화해서 구분하고, 각각의 전략 내에서 다양한 사업 추진방식과 기법을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장소맞춤형 재생’의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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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재생 분야에서 대구시가 올 한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어떤 부분인가요?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통해서 전체적인 큰 그림은 이제 어느 정도 그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략들이 실질적으로 정착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올해부터는 세부적인 그림들을 만들어 구체화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여기에 더해 올해는 소위 “원도심”이라고 불리는 지역, 즉 대구의 “도심”에 대해 본격적인 고민을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구가 도시 차원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도시정책 패러다임에 잘 적응하고 이를 앞서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콤팩트 시티(compact city)”나 “스마트 성장(smart growth)”과 같은 도시정책 패러다임의 핵심공간이 도심입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공통적으로 도심에 행정이나 업무․상업․관광 등 각종 기능을 집약시키고 이를 대중교통을 통해 서로 연결시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 해는 대구시가 시민, 학계와 함께 도심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지에 대한 논의와 고민을 본격화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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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2017년을 맞아 시민 여러분께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대구시가 도시재생 분야에서 이룬 성과들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일들입니다. 대구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전략적 준비를 마무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도시재생 패러다임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하면서 그 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올 해 부터는 시민 여러분들이 대구시 도시재생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통로도 마련할 예정이니 우리 시 도시재생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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