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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네리마구, 주민들과 함께 일군 우수 근린재생 사례지

[ 웹진12호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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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도쿄도 네리마구 재생사업은 대표적인 근린형 도시재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린형 도시재생이란 낙후한 근린 주거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해당 지역의 고유한 특색을 살리는 도시재생 정책을 말합니다. 

사업배경
 도쿄도에 위치한 네리마구는 넓은 녹지와 샤쿠이지강, 시라코강 등 물이 풍부한 곳으로 아름다운 풍경을 가지고 있기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네리마구청을 비롯한 경찰서, 소방서 등의 주요시설과 네리마 문화 센터, 도서관 등 공공·공익시설들이 모여 있는 행정과 문화의 거점이며, 상업 집적도 역시 아주 높은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급속도로 진행되었던 도시화로 인해 이곳의 자연환경은 빠르게 악화었습니다. 아름다운 환경이 오염되었고 건물들 또한 점차 낡아갔습니다. 상권 또한 쇠퇴하여 아름다웠던 네리마구의 거리 경관은 크게 바뀌어갔습니다. 이러한 네리마구의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마치즈쿠리 교부금제도’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로 실시한 재생사업으로는 네리마문화센터의 재정비와 지역 스포츠센터의 신설 그리고 쾌적한 보행공간과 안락한 상업거리 조성 등이었습니다.

시행절차
 네리마구역 재생사업은 지역 주민 등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차 사업은 네리마역 주변 60ha에 대해 도시재생 정비계획을 수립, 사업기간은 2004년~2008년(1기)으로 두고 이 기간 동안 정부로부터 마치즈쿠리 교부금을 지원 받아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기 사업이 완료된 뒤에는 사후평가를 토대로 네리마역 주변 165.0ha에 대해 2기 사업을 제안하여 2009년~2013년(2기)을 사업기간으로 삼아 국토교통성 대신의 인증을 받아 2013년에 이르러 준공하게 됩니다.


네리마구 도시재생 추진주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네리마구 마치즈쿠리 교부금 대상사업 중 공원정비, 도로정비, 그리고 문화센터 등의 공공시설 건립과 같은 핵심 산업은 네리마구에서 직접 사업의 주체로 참여하였습니다. 도시계획 도로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도부현이 사업주체가 되어야하지만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 도시재생정비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한해 도도부현의 합의 하에 시정촌에서 도로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리마구역 주변지역의 재생사업에서는 시민들의 보행을 쾌적하게 하고 도심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1기 사업에서 6개 노선을 더 연장하였습니다.

 1기 제안사업 가운데 육아NPO(Non-Profit Organization)지원, 스포츠 NPO지원 등 NPO지원사업의 경우 NPO가 사업 주체를 맡았고, 2기 사업의 제안사업 중 민관협동에 의한 복합시설정비(네리마역 북구 구유지 활용)는 도시재생정비법인이 주체가 되었습니다. 

 네리마역 북구 구유지 활용은 별다른 쓰임이 없는 약 4,000㎡ 규모의 네리마구 소유 대지를 활용하는 내용이였습니다. 네리마구는 2008년 ‘네리마역 북구 구유지 검토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구유지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2008년 7월 전문가 및 주민으로 구성된 ‘네리마역 북구 구유지 검토회의(이하 구유지 검토회의)’를 발족한 뒤 2008년 12월 구유지 기본방침을 수정하였습니다. 네리마구의 매력만들기, 지역의 활력창출, 민관협동에 의한 정비라는 세 가지 활용 방향을 이때 설정하게 됩니다. 

 네리마구는 행정기관과 시민들이 원하는 구유지 사용 용도, 그리고 그 사업의 방법을 다각도로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두루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이 네리마구역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자산을 소중히 계승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사점

네리마구역 도시재생사업은 1기 5년과 2기 5년에 걸쳐 총 10년 동안 국가에서 마치즈쿠리 교부금을 지원받아 시행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거두는 데 치중하지 않고 중장기적 안목으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마치즈쿠리형 도시재생이 가능하였습니다.

 또한 마치즈쿠리 교부금을 통해 쇠퇴하고 있던 네리마역 부근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가시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보다 확실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구청 내에 이 사업을 위한 주민 참여 프로젝트팀을 만들어 사업 진행 방식을 논의하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를 통해 네리마구는 방문객이 40%나 증가하였고 점포수가 1기에 17.4%, 2기에 18.5%가 증가하는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구에서 진행될 도시재생사업들이 일본 네리마구의 사례에서 엿보이는 시사점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랜 역사를 지닌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면서, 동시에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따뜻한 도시재생 사업이 우리의 동네에도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참고자료>​

 1.국토교통부
2.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례로 알아보는 도시재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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