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활성화는 왜 필요할까
 재래시장은 지역 소상공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경제행위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생활문화공간입니다. 이러한 재래시장이 지닌 긍정적 가치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져 왔으며, 이에 따라 실제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노후화, SSM(Super Super Market, 기업형 수퍼마켓)의 등장과 같은 내외부적 요인들로 인해 재래시장의 미래는 그리 밝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재래시장이 새롭게 등장하는 신(新)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이유로 재래시장 상인들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래시장 상인들의 실질적인 경쟁 대상이 막대한 자본을 기반으로 한 대기업임을 생각하면 자본주의 유통구조 속에서 시장 상인들은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의 쇠퇴는 지역 내 상권 침체,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공동체 고유의 상권 회복이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재래시장의 운영을 이윤의 논리에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고민해볼 때입니다.

시장 활성화 관련 사업과 지원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재래시장을 살리고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공익추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시장 활성화 관련 사업에는 시장정비사업,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및 환경개선사업,  경영현대화 지원 및 시장 경영지원센터 운영사업, 문화를 통한 활성화 관련 사업 등이 있으며 또한 대기업의 SSM 사업진출로부터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상권 보호 정책 또한 마련하고 있습니다.
 
 ➀시장정비사업 : 시장정비사업이란 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과 같은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뜻합니다. 이에 대한 지원으로 용적률 상향조정, 도시관리계획절차 간소화, 과밀부담금 감면, 융자지원, 세제지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정부의 공적 자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결과가 긍정적이지 못할 때에는 재원의 낭비라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정비사업은 사업계획이 해당 사업구역 내에 한정되어 수립되기 때문에 이웃 지역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권회복차원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아 사업의 결과물인 건축물의 기능과 형태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분양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문제점 또한 남습니다. 따라서 기존 상인들의 재입점률이 낮아지고 지역 상권회복 역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할 때 기능회복이 어려운 시장에 대한 단순한 정부지원은 부적절하며, 도시환경 개선 차원의 재생 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➁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및 환경개선사업 : 시장 및 상점가의 노후시설개선 및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재개발, 재건축이 시급하지 않은 활성화 가능한 시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방문객 편의시설 정비, 이벤트 공간 조성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를 경쟁대상과 비교하여 쾌적성이나 편의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시각에서 출발합니다. 이는 사업에 대한 별도 지침을 제정하고, 시장경영센터가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정작 사업의 효과에 대한 세밀한 모니터링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마트식의 쾌적함, 편의성만을 쫒아가다 보니 재래시장은 점점 스스로가 지닌 고유의 장점을 잃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➂ 경영현대화 지원 및 시장 경영지원센터 운영 : 시장활성화사업이 물리적 환경개선에만 치중했다는 반성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경영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경영지도, 교육, 연수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상인대학을 설치하여 시장의 인적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결과로 명확히 제시되는 것이 아니므로 장기적·단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➃ 문화를 통한 활성화 관련 사업 : 이 사업은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08년 테마와 문화가 숨 쉬는 전통시장 육성 추진계획(안)’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시범시장 2개소를 선정하여 시장의 정취를 살리고 문화적 매력을 더하여 지역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여, 상인들을 위한 시장 활성화 차원을 넘어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시장의 문화적 활성화에 지나치게 집중하여 실제적인 시장 활성화 효과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시장 상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프로그램 구성이 아니라 상인과 손님 모두를 참여케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둘 모두를 이끌어 들이기에는 사업추진주체의 역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➄지역상권 보호 정책: 최근 대기업이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이 골목상권까지 진출하면서 중소상점 및 재래시장과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중소소매업 사업 조정제도’가 2008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인해 상당수 중소기업의 경영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사업개시, 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축소를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해당 중소기업업계 1/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신청가능하며, 그것을 지자체의 역할로 하고 있습니다. 시행 뒤 몇몇 지자체에서는 재래시장과 기업형 슈퍼마켓 사이의 자율조정 사례도 있었습니다.

<수원 못골시장>
출처 : 경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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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의 실행, 수원 못골시장 ‘문전성시 프로젝트’
수원 못골시장은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하고 있는 면적 약 2,160㎡, 총 90여 개의 점포로 구성된 상가 골목형 시장입니다. 못골시장의 시장 활성화 정책은 ‘문화를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당시 사업의 목표는 문화마케팅 강화를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지역문화공간으로서 재래시장 육성을 통한 주민의 문화향수 증진, 재래시장의 역사성과 특수성을 기반으로 한 관광적 활용가치 증대 등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통체험’을 살리고, ‘콘텐츠’를 중심으로 하는 방향으로 시장 살리기가 추진되어 ‘라디오 스타’, ‘와글와글학교’, ‘시끌벅적 난장’, ‘이야기상점 87’ 등의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와글와글 학교’는 재래시장이 갖는 교육적 의미에 주목한 프로그램으로 감성놀이를 통한 어린이 미술교육, 어린이 경제캠프, 만 원으로 만드는 요리교실, 못골줌마 불평 합창단 등의 세부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여러 연령층의 소통을 이끌어 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못골시장 문전성시 프로젝트는 전반적인 사업 운영과 지역홍보의 측면에서 성공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업의 우선적인 목적이었던 시장 활성화 효과에 대한 정량적 평가는 어려워 보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나의 생각
분명 재래시장에는 많은 시장 상인들의 생계뿐 아니라 우리의 문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소비자들이 기업형 슈퍼마켓과 편의점을 주된 소비의 공간으로 여기게 되면서 전통 재래시장은 이전에 없었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재래시장은 분명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역 사회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할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정책만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는 어려워 보입니다. 시장을 이웃한 지역뿐 아니라 보다 폭 넓은 범위를 고려하고, 상인들의 생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긴 안목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을 해나가야 합니다. 수원 못골시장의 사례를 바탕으로 시설정비나 재건축의 측면보다는 시장 사람들의 정취를 되찾아줄 ‘내용’이 있는 시장 활성화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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