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울 도시재생 업무 협약 체결
  지난 7월 28일 금요일, 대구시와 서울시는 대구시청에서 「성공적인 지방 분권형 도시재생 뉴딜 정책 추진을 위한 대구-서울 업무 협약(MOA) 및 열린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대구시와 서울시는 지난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부터 이어온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지자체 차원에서의 협력과 대응을 하기 위해 이번 업무 협약을 추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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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는 현재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도시경제기반형 재생사업 등 각종 국가 공모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전국에서 손꼽히는 도시재생 우수 사례지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역시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마을 단위 재생 사업, 뉴타운 해제 지역의 블록 단위 소규모 정비 사업, 노후 고가도로를 시민 쉼터로 되살려 많은 관심을 받은 ‘서울로 7017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며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하우를 지닌 두 도시는 이번 협약 체결로 그간의 성과를 서로 공유하고 미래 지향적 도시재생 정책 및 사업을 공동 발굴하며 중앙 정부에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방향 제안, 직원의 업무 협력 및 교환 근무 등 실무적인 부분에서 서로 힘을 모으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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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창의도시재생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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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행사는 권영진 대구시장님과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업무 협약식을 진행 한 뒤 박원순 시장님이 ‘지방 분권형 도시재생 뉴딜 정책 추진을 위한 지방 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서울시 도시재생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낸 박원순 시장님의 특강이 있어서였는지 대구시의 도시재생 담당 공무원, 관련 기관 직원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해 도시재생에 대한 대구시 관계자들의 뜨거운 관심이 엿보였습니다. 행사를 마친 뒤 권영진 대구시장님은 “도시재생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계획을 수립해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도시재생 분야에서 앞서가는 두 도시인 대구와 서울이 힘을 합쳐 새로운 정책과 사업을 발굴할 것이다. 해마다 10조 원 규모로 모두 5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뉴딜 추진 과정에서, 타 도시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지역 균형 발전의 기반을 마련한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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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이 말하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업무 협약식 이후 진행된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특강은 시장님의 재임 기간에 이루어진 서울시의 도시재생 사례를 바탕으로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 지방 정부의 역할을 주로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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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시장님은 도시재생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사람(보행) 중심의 도시’를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에 준공된 ‘서울로 7017’의 사례를 들며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 국회와의 협력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과거 우리의 법에서는 도로 위에 민간 건축물을 짓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최근 관련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법률이 개정되면 보다 입체적인 도시 공간 활용이 가능하고, 이로 인한 개발 이익의 일부를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사용하게 되면 민간과 공공부문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세운상가의 ‘다시 세운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종묘에서 남산으로 이어지는 세운상가를 서울의 녹지 축으로 연결하는 이 사업을 통해 보행에서 사람, 다시 산업으로 이어지는 재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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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창의도시재생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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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시장님은 특강을 마무리하며 도시재생 사업은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 역시 중요하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중앙과 지방이 각자의 역할을 정확히 수행한다면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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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강이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도시재생 담당 공무원들과 관련 기관 관계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다른 지역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을 묻는 질문에 박 시장님은 균형과 분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적절한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서울은 해외의 도시들과 경쟁하면서도 국내의 다른 도시들과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지방 분권형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과 역할을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에서 중앙 정부가 도시재생을 주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웠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진행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보다 적극적인 권한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철거 중심의 기존 도시재생 사업을 어떻게 마무리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정비예정구역 가운데 갈등이 있는 지역에 대해 사업구역을 해제하고, 소규모 블록 단위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의 도시재생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박원순 시장님의 이날 특강은 앞으로 대구시가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면서 겪게 될 여러 가지 문제점과 예상되는 갈등에 대처할 방법을 들을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서울시와의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가 ‘대구형 도시재생’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대구시와 서울시는 성공적인 협력의 사례로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도시재생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두 도시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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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서울특별시청 보도자료
2. 대구일보, 이동률, 『대구-서울, 지방분권 도시재생 뉴딜 정책 추진 ‘맞손’』,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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